by Paik Haksoon 저자：백학순
16 January 2014 / 16日1月 20143
I. INTRODUCTION
In Paik Haksoon’s inaugural NAPSNet Special Report and Nautilus’ first Korean-language Special Report, Dr Paik argues that in order to have peace, there has to be dialog. The Top leaders from both sides of the Demilitarized Zone have to start that dialog. Simply talking to each other is neither a reward nor unprecedented.
Paik Haksoon (백학순) is a Senior Fellow and Director of the Center for North Korea Studies at the Sejong Institute in Seoul, Republic of Korea. This article originally appeared in한반도 브리핑, 프레시안 on 8 January 2014. It is re-printed here with Pressian’s permission.
The views expressed in this report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policy or position of the Nautilus Institute. Readers should note that Nautilus seeks a diversity of views and opinions on significant topics in order to identify common ground.
II. SPECIAL REPORT BY PAIK HAKSOON
심지어 군사독재자들도 북한과 대화했다
평화 원한다면 남북 대화에 적극 나서야
지난 1월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남북 지도자들이 2014년 정책 방향을 밝혔다. 통일·남북관계에 대한 양 지도자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마련 △상호 비방 중상의 중단 △화해 및 단합 저해 행위 중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 노력 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간단히 말해, ‘남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메시지이다. 이에 대해 남한은 ‘신뢰를 쌓고 비핵화를 하는 데서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진정성과 그에 따른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전에는 북한을 신뢰하기 어렵고 북한과의 대화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갖도록 하자, 남북정상회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사람들이 통일 비용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편익을 생각하면 통일은 ‘대박’이다,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는 ‘북한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가능한’ 의제들이며, 현실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선핵포기 요구 철회나 5.24조치의 해제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선핵포기 요구 철회나 5.24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것은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고 지난해 전반기에는 최근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쟁위기가 실질적으로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북 강경책만을 고집하느냐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 신년사에서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 대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도록 협상해 나가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폄하하는 반응부터 보이고 있다. 이는 대화하겠다는 자세가 전혀 아니다.
무엇보다도 군사적 긴장이 왔을 때는 전쟁위협의 감소와 평화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는 심지어 우리나라 정치에서 군사쿠데타로 집권했고 또 가장 강경한 대북정책을 썼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주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들, 즉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게 했던 정책적 판단이었다. 이들은 바로 전쟁위기의 감소와 평화증진을 위한 목적에서 남북관계사에서 각각 ‘제1의 대화시대’와 ‘제2의 대화시대’를 열었던 주인공들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간단히 살펴보자. 1968~1969년 김신조 등 북한특공대의 청와대 습격사건, 원산 근해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던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울진ㆍ삼척 북한 무장특공대 침투사건, 미 EC-121기 격추사건 등 북한의 대형 도발 사건이 터진 이후, 미·중 관계의 해빙 등 국제사회의 데탕트의 진행과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과 남북대화 요구가 물론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전쟁방지와 평화증진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고, 7.4남북공동성명이 나왔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7.4공동성명 직후 미국 고위관료에게 자신이 남북대화를 시작한 것은 “김일성의 무모한 행동을 미리 제지하기 위해서”였고, “김일성이 성심으로 그렇게 했다거나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으나”, 북한의 의도를 “진심으로 시험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고 또 전쟁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화가 지속되고 있는 한 김일성이 무력을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973년 8월에 남북대화가 중단되자, 남북관계가 또 다시 악화되면서 문세광의 박 대통령 사살 시도, 휴전선 남침 땅굴 발견,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들이 터졌고, 이에 박대통령은 어떻게 북한의 도발을 막고 전쟁위협의 고조를 막느냐를 놓고 고심했다. 그 결과 1979년에는 ‘평화증진’과 ‘평화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남북한이 제시해온 모든 분야의 문제들”을 의제에 포함시키고 ‘대화 당사자의 수준’을 제한하지 않겠다면서 “당국 간 무조건 대화”를 제의했던 것이다.
이 제의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것이 남북대화 ‘의제’에서 북측이 요구해온 연방제 통일방안, 남북정당ㆍ사회단체 연석회의, 대민족회의 혹은 남북정치협상회의,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논의할 수 있으며, 대화 수준에서 ‘남북정상회담’도 하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었다. 참고로 남북대화의 추진과 진전으로 1972년에는 수년래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보고가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는 박 대통령보다 한 발 더 나아갔을 뿐 아니라 훨씬 더 대담하고 전향적이었다. 전 대통령은 군인 출신의 강성 고정 이미지와는 달리, 처음부터 북한과의 ‘화해ㆍ공존’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은 군사쿠데타와 광주 민중학살을 통해 권력을 잡은 전두환 정부의 정통성 결핍 문제를 극복시켜줄 좋은 호재였고, 또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올림픽을 방해하는 도발을 막아야 했으며, 또 소련 등 사회주의권이 참가해주어야 서울올림픽이 바로 직전 1984년 Los Angeles 올림픽처럼 소련의 불참으로 인한 ‘반쪽짜리’ 올림픽이 되지 않을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대통령은 1981년 취임하자마자 바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자신이 평양을 먼저 방문할 수 있다고 했으며, 또 만일 정상회담이 실현된다면 “그동안 남북한 당국이 제의했던 통일방안을 포함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정상회담 의제의 범위를 단순히 ‘개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 그전 해인 1980년 북한이 발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도 ‘의제’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1985년 장세동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에게 건넨 친서에서도 전 대통령은 ‘북한이 제안한 고려연방제를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1987년에는 북한이 주장해온 ‘남북정치·군사회담’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은 전 대통령이 연방제 통일방안, 정치·군사회담 등 북한이 ‘통일전선 전략’에 기반을 두고 추구해온 대남 요구에 대해서까지도 과감히 대응했음을 보여준다. 이에는 물론 전두환 정부가 그동안 크게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됐다.
특히 전 대통령은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을 당했을 때, “국가원수의 위해기도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으며, “버마사건은 우리의 생존과 안전에 대한 명백한 파괴전쟁의 선언”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버마참사를 겪고 급거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막아야겠다”고 “생사를 넘은 강렬”한 심정으로 “새로이 굳게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그는 아웅산 테러를 당하고서도 ‘북한에 대한 보복’을 주장하는 군부를 설득하여 포기시키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통한 ‘전쟁방지’를 선택했던 것이다.
필자는 박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나 남북정치협상, 민족대회의, 남북정치·군사회담과 같은 북한의 통일전선적 제안들을 북한과의 ‘대화 의제’에 수용하겠다고 한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군사독재자 지도자들도 전쟁위기와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선택했고 그것을 통해 전쟁방지와 평화증진을 꾀했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 남북대화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가까이 두고 써야 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당장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향후 오게 될 남한정부들의 통일·대북정책의 추진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남북한의 ‘국력’의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특히 이명박 정부부터는 통일과 남북관계 분야에서 비현실적인 북한붕괴를 시도한다거나 또 현상유지를 강조하는 정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우리의 통일·대북정책의 기반인 나라의 국력은 커졌는데, 지도자와 참모들의 ‘전략적 유연성과 능력’은 저하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엄중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III. NAUTILUS INVITES YOUR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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