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도입 초기부터 안전불감” 外 <화상연결>, Naver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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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도입 초기부터 안전불감” 外 <화상연결>, Naver News", Nautilus in the News, June 13, 2013, https://nautilus.org/nautilus-in-the-news/%ed%95%9c%ea%b5%ad-%ec%9b%90%ec%a0%84-%eb%8f%84%ec%9e%85-%ec%b4%88%ea%b8%b0%eb%b6%80%ed%84%b0-%ec%95%88%ec%a0%84%eb%b6%88%ea%b0%90-%e5%a4%96-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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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도입 초기부터 안전불감” 外 <화상연결>

[앵커]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원전 도입 초기부터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빠졌다고 경고한 미국의 보고서가 31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추승호 특파원.

우리나라가 원전 도입 초기에 안전대책이 부실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안보분야 민간 연구소인 노틸러스연구소가 어제 ‘한국의 핵발전 프로그램의 안전 측면 업데이트 리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재 S.레비 주식회사가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기구의 요청으로 지난 1982년 작성한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원전을 고리 1호기 한곳만 보유하고 있던 초창깁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제 3자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안전 감사는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핵 프로그램에서 안전과 품질이 일정에 우선한다는 점이 명확지 않다”면서 “일부 사례에서 안전.품질 담당 인력에게 일정을 연장하지 못하게 조직적인 압력이 가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선행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한국이 고치겠다고 해놓고 준수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면서 “실망스럽다”고 적시했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라는 보고서의 지적, 물론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충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보고서가 나올 당시, 우리나라는 원전뿐 아니라 상당수 분야에서 안전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던 때였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른 때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30년이나 지난 지금, 노틸러스 연구소가 정보공개 청구까지 해가며 이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을까 하는 점인데요.

혹시, 우리가 한국형 원전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원전회사들과 경쟁하게 된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앵커]

미국이 연방정부 지출 자동삭감, 즉 시퀘스터의 적용대상에서 한반도 예산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애슈턴 카터 미 국방 부장관은 오늘 워싱턴에서 열린 신국가안보센터(CNAS) 연차총회에서 시퀘스터, 다시 말해 연방지출 자동삭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는 9월 말로 끝나는 2013 회계연도에만 국방예산 370억 달러를 삭감해야 하는 만큼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국방 부장관은 “시퀘스터에서 군의 핵심적 기능은 예외가 될 것”이라면서 “핵 억지력과 함께 상시 전투태세로 불리는 한반도 위기대응 능력도 예외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시퀘스터를 시행하면서도 국가방어와 미군지위 유지라는 두 가지 핵심목표는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대화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북한의 대남도발 위험성이 남아 있다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터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평화와 안정을 기반으로 번영과 정치발전을 이뤘다면서 이는 미국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북한 이야기 한 가지 더 해보죠.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요?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등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2명은 지난 7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황장엽 씨 암살 기도, 이란.시리아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기술협력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한 것은 실수라면서 재지정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말 의회에 제출한 2012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5년 연속 테러지원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초보자라도 저격병처럼 정확히 과녁을 맞힐 수 있는 스마트 총이 미국에서 개발됐다고요?

미국의 창업기업, 트래킹 포인트사가 이른바 스마트 총을 개발했습니다.

총을 처음 쏘는 사람이라도 900미터 밖에서 과녁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건데요.

총에 부착된 첨단 전자 조준경이 정확도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조준경을 통해 과녁에 빨간 점을 찍어놓으면, 십자선에 과녁이 정확히 조준됐을 때만 격발이 됩니다.

정확히 조준했는지 여부는 조준경이 거리와 중력, 풍속, 지구 회전 등을 변수를 감안해 자동적으로 판단해줍니다.

와이파이 기능을 갖춘 컬러 디스플레이도 부착돼 있어 사격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한 장당 가격은 2만 7천 달러,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트래킹 포인트사는 지난달부터 스마트 총 시판에 들어가 올해 500정가량을 판매한다는 목푭니다.

이 회사는 현재 군에 납품하는 것도 추진 중입니다.

초보자도 저격병이 될 수 있는 스마트 총. 미국처럼 총기소유가 자유로운 나라에선 왠지 꺼림칙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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