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출발 때부터 ‘안전불감증’, No Cu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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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출발 때부터 ‘안전불감증’, No Cut News", Nautilus in the News, June 12, 2013, https://nautilus.org/nautilus-in-the-news/%ec%9b%90%ec%a0%84-%ec%b6%9c%eb%b0%9c-%eb%95%8c%eb%b6%80%ed%84%b0-%ec%95%88%ec%a0%84%eb%b6%88%ea%b0%90%ec%a6%9d-no-cu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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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원전 도입 초기부터 이미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빠졌다고 경고한 미국의 보고서가 31년 만에 공개됐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노틸러스연구소는 11일(한국시각) ‘한국 핵 발전 프로그램의 안전성 업데이트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대외비 보고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S. 레비 주식회사가 지난 1982년 4월 작성한 것으로, 노틸러스연구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 2010년 12월 확보한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 원전에서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 및 안전 감사는 낮은 상태”라며 “원자력안전센터의 품질보증인원의 숫자는 매우 작고 대부분이 검사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자사의 품질보증 기구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이런 격차를 해소하려고 했지만 한전은 원전 건설 일정을 맞추라는 압력을 받기 쉬운데다 포괄적인 감사를 시행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몇몇 사례에서 안전 품질보증 담당 인력이 일정을 연장하지 말도록 조직적인 압력을 받는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또 다른 몇 사례에서는 안전성 분석과 품질 보증 문서화가 불필요한 일이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981년 1월 성낙정 한전 부사장이 미국 수출입은행의 아시아담당 부총재에게 서한을 보내 안전관련 권고사항 대부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1982년 4월에도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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