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틸러스연구소, “한국 원전도입 초기부터 문제”, AJ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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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here to read the original report [in Korean].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미국의 안보·환경·자원분야 정책연구 민간기관으로 알려젼 노틸러스 연구소가 한국의 안전불감증 문제를 지적한 보고서를 31년만에 공개했다.

최근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며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보고서의 등장으로 우리나라가 원전도입 초기부터 심각한 안전불감증에 빠져있음이 증명됐다.

노틸러스 연구소가 11일 공개한 ‘대한민국의 핵발전 프로그램의 안전측면 업데이트 리뷰’ 보고서는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기구(UNDP)의 요청으로 S. 레비 주식회사가 1982년 4월에 작성한 문건이다.

지난 2010년 12월 노틸러스 연구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당 보고서를 확보한 뒤 이번에 공개한 것.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3자를 통한 독립적인 품질 및 안전감시가 최저수준”이라며 이를 위한 기준확립이 절실함을 조언했다. 또한 “한국이 기본적인 안전과 품질의 중요성을 중시하고는 있으나 안전과 품질이 일정에 우선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례에서 일정을 연기하지 못하도록 담당인력이 압력을 받는 듯한 인상을 받았으며 필수사항인 상세한 안전성 분석과 품질보증문서화를 불필요한 일이라 여기는 경향도 발견됐다”고 꼬집었다. 즉,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안전성 및 품질보증을 소홀히 하는 모습이 1980년대 원전도입 초기에도 발견됐다는 뜻이다.

이 외에 보고서에는 부서 및 기관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인력의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예비부품 관리프로그램 및 해외부품 조달을 위한 긴급자금 확보 등 관련 조언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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