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틸러스연구소 “한국, 원전 도입 초기부터 심각한 안전불감증, KyeongI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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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틸러스연구소 “한국, 원전 도입 초기부터 심각한 안전불감증, KyeongIn News", Nautilus in the News, June 13, 2013, https://nautilus.org/nautilus-in-the-news/%eb%85%b8%ed%8b%b8%eb%9f%ac%ec%8a%a4%ec%97%b0%ea%b5%ac%ec%86%8c-%ed%95%9c%ea%b5%ad-%ec%9b%90%ec%a0%84-%eb%8f%84%ec%9e%85-%ec%b4%88%ea%b8%b0%eb%b6%80%ed%84%b0-%ec%8b%ac%ea%b0%81%ed%95%9c-%ec%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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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원전 도입 초기부터 심각한 ‘안전 불감증’ 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외비 보고서가 31년만에 공개됐다.

지난 11일 미국의 안보·환경·자원분야 정책연구 민간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는 ‘대한민국의 핵 발전프로그램의 안전성 업데이트 리뷰’ 문건을 공개했다.

이 대외비 보고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S. 레비 주식회사가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기구(UNDP)의 요청으로 1982년 4월 작성한 것으로 노틸러스연구소를 통해 지난 2010년 12월 확보한 것이다.

당시 보고서는 “한국 원전에서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 및 안전 감사는 최저 수준”이라며 “안전과 품질의 중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안전과 품질이 일정에 우선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몇몇 사례에서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안전성 점검과 품질 보증을 소홀히 하는 듯한 태도가 있었고 1980년 선행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고치지않는 점도 실망스럽다”고 적시했다.

이 보고서는 안전성과 품질이 일정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한국 정부 최고위층이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지원해야하며 핵발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담당 기관과 조직의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통합된 예비부품 관리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 부품을 조달하기 위한 긴급자금도 함께 배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1980년 내놓은 예상에서 핵발전이 국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6년 24.0%, 1991년 34.3%가 되리라고 전망했으나, 불과 2년 뒤인 1982년에는 예상 비중을 1986년 27.1%, 1991년 41.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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