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쟁: 한반도의 대인 지뢰 문제와 대책

Hello! The below report is written in Korean. To translate the full report, please use the translator in the top right corner of the page. Do not show me this notice in the future.

NAPSNet Policy Forum

Recommended Citation

올리 테리, 양수빈, "끝나지 않은 전쟁: 한반도의 대인 지뢰 문제와 대책", NAPSNet Policy Forum, November 10, 2015, http://nautilus.org/napsnet/napsnet-policy-forum/%eb%81%9d%eb%82%98%ec%a7%80-%ec%95%8a%ec%9d%80-%ec%a0%84%ec%9f%81-%ed%95%9c%eb%b0%98%eb%8f%84%ec%9d%98-%eb%8c%80%ec%9d%b8-%ec%a7%80%eb%a2%b0-%eb%ac%b8%ec%a0%9c%ec%99%80-%eb%8c%80%ec%b1%85/

올리 테리, 양수빈 (평화네트워크) / 2015년 10월


Subin Yang recently received her B.A in International Studies with concentration in Asian Studies from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She is currently an intern at Seoul based NGO Peace Network. Her interests are the interaction of women and militarism in East Asia.

Olly Terry is a research associate at Peace Network and has a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Human Rights from City University, London. His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North-South Korean relation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defectors’ human rights.

This essay was first published by Peace Network on October 22, 2015.


 

서론 끝나지 않은 전쟁, 대인 지뢰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 초소 입구 근처에서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보이는 목함 지뢰로 인해 하재헌 하사와 김정원 하사가 각각 허벅지 아래 두 다리와 왼쪽 발목을 잃었다. 북한의 지뢰 도발이 고의적 공격인지, 사고인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의 한 예인지, 유실된 지뢰로 인한 사고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북한이 판문점 합의에서 발표한 “유감”(Feffer, J., 2015) 이라는 말을 북한의 ‘사과’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8.25 합의는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를 막고, 이산 가족 상봉을 약속하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로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뢰 사고로 두 군인들이 입은 상처는 그들의 몸과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 또한 마찬가지다.

국제 사회는 지뢰의 잔혹성을 인지하고, 지뢰 및 비인도적 무기 금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NGO들, 운동가들, 그리고 정부들의 협력이 1997년에 지뢰 매설을 금지하고 지뢰 제거를 요구하는 오타와 조약을 만들어냈다. 오타와 조약 성립 실현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십자사가 1970년대에 시작한 국제 지뢰 금지 캠페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특정 재래무기 사용 금지 제한 조약(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로 이어졌지만, 참가국을 모으는데 고전을 겪었다. 그러다가 1990년, 지뢰 반대 운동가인 조디 윌리엄스와 캐나다의 액스워시 외무부 장관, 그리고 그가 모은 중위국들의 지지로 오타와 조약이 완성되었다. 현재까지, 162개국이 오타와 조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북한, 한국,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의 독특한 상황”을 이유로 아직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Hayden, C., 2015; Schwartz, F., 2015에서 재인용). 이 보고서는 한반도 지뢰 문제의 실태와 민간인 피해, 오타와 조약 소개, 그리고 남북한과 미국이 왜 오타와 조약에 가입해야 하는지 밝히려고 한다.

남한에 있는 지뢰와 그 피해자들

한반도의 지뢰 문제 관련해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의 DMZ가 세계에서 가장 지뢰가 많이 매설된 지역으로, 661,157㎡에 1백만발 이상의 지뢰가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것은 한국을 나누는 38선 근처의 DMZ에 1㎡마다 2.3개의 지뢰가 묻혀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Yoo, K. 2015). 지뢰금지국제운동(ICBL)의 한국지부로 지뢰 피해자 지원활동을 벌이는 사단법인 평화나눔회는 1960년대에 DMZ와 민통선 근처에 지뢰가 대거 매설된 것으로 추정한다. 쿠바 미사일 위기와 북한군이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한 1·21 사태 이후 전국 곳곳에 묻은 것이다. 문제는 이 지뢰들이 매설될 때, 그 위치가 종합적으로 조사되지 않았고, 이들 중 몇몇이 강우로 인해 유실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매설된 대부분의 지뢰들은 `M-14인데, 1955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대인지뢰이다. 이 지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금속 탐지기에 잘 잡히지 않아 제거가 어렵다. 이 것은 DMZ내와 그 근처에 묻힌 지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

문제는, 지뢰 매설 위치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 DMZ 근처 복무 병사들이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DMZ 인근 철원, 파주, 연천, 양구 등지에서 거주하는 민간인들 또한 한국 전쟁 중 혹은 후에 매설된 지뢰로 인해 사고를 당해왔다는 사실이다. 이 지역에 있었던 지뢰 사고들은 자주 강우로 인해 유실되거나 떠내려간 지뢰 때문에 일어났다. 이 민간인들은 산책을 하거나, 땅을 경작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마을을 위해 학교나 집을 짓다가 변을 당했다. 그들 중 다수가 죽거나, 팔, 발, 다리, 두 다리, 눈 등을 잃었고, 이 피해는 평생의 혹은 가족에게 대물림 되는 피해를 낳았다. 평화나눔회는, “올해 3월까지 지뢰로 희생된 민간인은 총 462명으로 … 이 중 158명이 숨졌고, 304명이 다쳤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Peace Sharing 2015; Yonhap News, 2015에서 재인용). 그러나,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정부의 지원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민간인 지뢰 피해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없다.

미국이 오타와 조약 가입에 있어 한반도 상황을 제외하면 안되는 이유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지뢰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고 있다. 작년 9월, 그는 미국이 오타와 조약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인 지뢰를 사용하지 않고, 대인 지뢰를 생산하거나 이송하지 않을 것이며, 10년안에 미국 영토 내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고, 지뢰 재고 또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은 자동적으로 스스로를 파괴 가능한 ‘스마트’ 지뢰와 매설 후에 영구히 남는 재래식 지뢰를 명확히 구분했다. 스마트 지뢰는 사용 하지만, 재래식 지뢰는 허용되지 않는다. 발표 내용들은 오타와 조약을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미국의 전 대통령 부시와 클린턴 보다 더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오바마의 새로운 결정들이 한반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미국은 오타와 조약 가입에 있어 한반도에서의 의무 이행은 예외로 하는 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에 지뢰가 큰 도움을 준다고 여겨왔다. 게다가, 지뢰는 다른 무기들에 비해 생산하기 쉽고 생산 비용도 낮다. 2009년, 미국 국무부 대변인 이안 켈리는 오타와 조약에 대해, “우리가 오타와 조약을 가입한다면 우리의 친구들, 동맹국들에 대한 우리의 안보 의무와 국방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Kelly, I., 2009; Williams, J., 2009에서 재인용)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오바마 정부 또한 같은 관점을 가졌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지뢰가 한국의 국방에 있어 지뢰가 핵심 요소라는 미국의 확신이 맞는 것일까?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이유로 지뢰가 한국의 국방에 있어 핵심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미국과 한국, 북한이 오타와 조약에 가입해야 하는가

우선, 지뢰는 구형의 무기이다. 지뢰가 억지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북한 남침의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기는 탄도 미사일들과 핵무기이다. 따라서, 국가 안보에 있어 지뢰의 역할은 체스판으로 비유하면 ‘졸’보다도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전략적으로 배치된 스마트 지뢰로 이루어진 방어선이 적의 공격을 늦추거나 방지하는 데에 유용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시나리오는 한반도에서 상상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우리는 스마트 지뢰 개발 허용을 통해 북한과 또다른 무기 경쟁을 하기보다, 지뢰 제거를 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에게 앞으로 더 보상이 되고 발전적인 행보일 것으로 본다. 한반도 전역에 앞으로의 지뢰 매설을 막고 지뢰 재고와 기존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는 작은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8월 4일 사고가 남북한 갈등을 심화하려는 고의적 공격 및 북한이 대화를 시도하려는 벼랑끝 전술이라면,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민간인들과 DMZ 근처에서 복무하는 병사들(다수가 계급이 낮고 징병된 군인들)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에, 평양은 로켓 발사와 핵 실험을 같은 대화를 시도하려는 벼랑끝 전술로 사용한 적이 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그 자체로 문제적이며, 지뢰 제거라는 옵션은 이 위협을 없애지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DMZ 근처의 병사들과 민간인들이 지뢰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이 오타와 조약에 있어 북한/한반도를 제외하는 결정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다르게 대우하는 악순환으로 반복된다. 미국이 북한을 유일하게 지뢰로 방어해야 하는 나라로 보는 것은 북한이 국제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도록 할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우리는 미국과 한국, 북한이 오타와 조약에 조건 없이 가입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병사들과 민간인들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나아가 삼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지뢰 재고의 파괴와 매설된 지뢰 제거는 세 나라간의 협동 프로젝트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어떠한 경우든, 지뢰 재고를 없애고 지뢰 제거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오타와 조약 의무 이행에 있어 한반도에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북한과의 신뢰를 쌓는 데에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또한 워싱턴과 서울이 평양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지뢰 제거 비용과 책임, 남한에 매설된 지뢰 소유에 대한 책임을 피해서 자주 비판 받아왔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저명한 지뢰 금지 운동가인 조디 윌리엄스는 미국과 한국의 지휘 계통을 볼 때 그 지뢰들이 사실상 한국에 속하기에, “오바마의 대인 지뢰 금지 협약 가입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Williams, J. 2009). 미국은 지뢰 관련하여 미국이 받아온 모든 비판을 한반도에서의 오타와 조약 의무 이행을 통해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전세계에서 들이고 있는 지뢰 제거에 대한 노력은 훌륭하며, 지뢰 제거를 위해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돈을 기부해왔다. 어떤 자료들은 “23억 달러를 90개국 이상에서 지뢰 제거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하고 있다. (The White House, 2014). 미국은 지뢰 제거에 관련한 지금의 많은 노력과 우위를 남한, 북한과 오타와 조약에 가입해서 한반도의 지뢰 제거 프로세스를 이끌면서 북한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도 좋은 예를 보일 수 있다. 한국도,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에 필요한 재정적, 의료적 지원, 보상을 해야 함이 명백하다.

우리는 미국, 한국, 북한이 한반도의 지뢰 제거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시민들을 보호하고 삼국간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문광건, 최강, “대인지뢰금지와 한국의 안보,” 『국방논집』 39집 41호 (1998)

 

여권동, “글로벌 정보화시대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연구 – 이라크전쟁과 대인지뢰금지협약 사례를 중심으로” (2007)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6433162&dir_id=1&field=0&unFold=false&gk_adt=0&sort=0&qvt=1&query=%EB%8C%80%EC%9D%B8%EC%A7%80%EB%A2%B0%EA%B8%88%EC%A7%80%ED%98%91%EC%95%BD%20%EC%9D%B4%EB%9D%BC%ED%81%AC&gk_qvt=0&citedSearch=false&page.page=1&ndsCategoryId=10302

 

윤경호 논설 위원, 지뢰 제거 캠페인, 매일 경제, 2015.9.10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875625

 

Feffer, J. (2015), ‘North Korea’s Sorry Politics’, The Hankyoreh, Seoul, South Korea, September 7th, 2015. Accessed at: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editorial/707740.html

 

Hayden, C. (2015). Cited in Schwartz, F. (2015), ‘U.S. Moves Closer to Compliance With Treaty Banning Land Mines’, The Wall Street Journal, New York, U.S.A. September 23rd, 2014. Accessed at: http://www.wsj.com/articles/u-s-moves-closer-to-compliance-with-treaty-banning-land-mines-1411509618

Kelly, I. (2009). Cited in Williams, J. (2009), ‘United States’ Shameful Land Mine Policy’, The Los Angeles Times, Los Angeles, U.S.A., December 1st, 2009. Accessed at: http://articles.latimes.com/print/2009/dec/01/opinion/la-oe-williams1-2009dec01

Peace Sharing (2015). Cited in Yonhap News (2015), ‘The Size of the Landmined Area in South Korea is 33 times Larger than the Size of Yoido’, Yonhap News, Seoul, South Korea, September 24th, 2015. Accessed at (Korean only):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6/0200000000AKR20150826078400060.HTML?input=1195m

The White House (2015), ‘Statement by NSC Spokesperson Caitlin Hayden on Anti-Personnel Landmine Policy’,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 Washington, D.C., U.S.A., September 23rd, 2014. Accessed at: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4/09/23/statement-nsc-spokesperson-caitlin-hayden-anti-personnel-landmine-policy

Williams, J. (2009), ‘United States’ Shameful Land Mine Policy’, The Los Angeles Times, Los Angeles, U.S.A., December 1st, 2009. Accessed at:
http://articles.latimes.com/print/2009/dec/01/opinion/la-oe-williams1-2009dec01

 


nautilus-logo-smallThe NAPSNet Policy Forum provides expert analysis of contemporary peace and security issues in Northeast Asia. As always, we invite your responses to this report and hope you will tak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discussion of the analysi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