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안전불감증, 미국내 보고서 ‘파문’, Ilyosisa News, Kang Joo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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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안전불감증, 미국내 보고서 ‘파문’, Ilyosisa News, Kang Joo Mo", Nautilus in the News, June 13, 2013, https://nautilus.org/nautilus-in-the-news/%ed%95%9c%ea%b5%ad-%ec%9b%90%ec%a0%84-%ec%95%88%ec%a0%84%eb%b6%88%ea%b0%90%ec%a6%9d-%eb%af%b8%ea%b5%ad%eb%82%b4-%eb%b3%b4%ea%b3%a0%ec%84%9c-%ed%8c%8c%eb%ac%b8-ilyosisa-news-kang-joo-mo/

한국 원전 안전불감증, 미 노틸러스연구소 보고서 31년만에 공개

[일요시사=온라인팀] 한국 원전 안전불감증, 미국내 보고서 ‘파문’
한국이 지난 198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있었다는 미국 내 보고서가 뉘늦게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미국의 안보·환경 분야 정책 연구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31년 만에 공개했다.
‘한국 핵 발전 프로그램의 안전성 업데이트 검토’ 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과 안전 감사는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원자력안전센터의 품질보증 인원이 적고 대부분 검사원 자격도 갖추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는 81년 한전 부사장이 “미국 수출입은행에 안전 관련 권고 사항 이행을 약속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한국은 1982년 원전을 도입한 때부터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원전 관리룰 소홀히 했던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 관련 비리에 대해 “비리를 하루빨리 찾아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흐트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며 해당 업계에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의 1급 이상 고위급 간부들은 이번 원전 비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키로 했다.
한수원과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관련 공기업 4개사는 13일 한수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원전부품 성적서 위조 등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는데, 골자는 1급 간부들의 일괄 사표였다.
이밖에도 4개사 모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의 비상장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 모두 매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급 이상 퇴직자들의 협력업체 재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협력업체는 입찰 적격심사에서 감점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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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 미수와 관련,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야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 차제에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복마전적 원전 비리와 관련해서도 “원전 비리, 이런 문제는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이라며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지향은 무엇이던 공정하고 바르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원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들의 불신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 포함해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원전비리와 관련, “최근 오래 전부터 누적된 원전비리가 밝혀져서 큰 충격”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관련 비리를 하루 빨리 찾아내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흐트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거듭 원전비리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국민들은 어렵지만 작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이런 고질적 문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있다.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2~13일 예정된 남북당국회담과 관련,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신뢰관계 구축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내일 회담에서 남북 간 많은 난제를 서로 충분한 협조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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