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도입초기부터 ‘안전불감증'”<국제보고서, Naver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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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 도입초기부터 ‘안전불감증'”<국제보고서, Naver News", Nautilus in the News, June 12, 2013, https://nautilus.org/nautilus-in-the-news/%ed%95%9c%ea%b5%ad-%ec%9b%90%ec%a0%84-%eb%8f%84%ec%9e%85%ec%b4%88%ea%b8%b0%eb%b6%80%ed%84%b0-%ec%95%88%ec%a0%84%eb%b6%88%ea%b0%90%ec%a6%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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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틸러스硏, 31년만에 대외비 보고서 공개

“안전·품질 인력 조직적 압력 받아”…”최고위층 직접 나서야” 촉구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원자력발전소 부품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원전 도입 초기부터 이미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외비 보고서가 31년 만에 공개됐다.

미국의 안보·환경·자원분야 정책연구 민간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는 11일(현지시각) ‘대한민국의 핵 발전 프로그램의 안전 측면 업데이트 리뷰’ 문건을 공개했다.

이 대외비 보고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S. 레비 주식회사가 세계은행과 유엔개발기구(UNDP)의 요청으로 1982년 4월 작성한 것이다.

노틸러스연구소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 2010년 12월 이 문건을 확보한 데 이어 이날 서문과 요약을 달아 이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은 우리나라에 원전이 고리 1호기밖에 없던 시절 원자력 안전 대책의 실상과 ‘안전 불감증’을 보여 주고 있다.

당시 보고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 및 안전 감사는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기준을 확립하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촉구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핵 프로그램에서 안전과 품질의 중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안전과 품질이 일정에 우선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몇몇 사례에서 안전·품질 담당 인력이 일정을 연장하지 말도록 조직적인 압력을 받는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또 다른 몇 사례에서는 필수사항인 자세한 안전성 분석과 품질 보증 문서화가 귀찮은 일이며 필요 없는 일이라는 태도가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다.

즉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안전성 점검과 품질 보증을 소홀히 하는 태도가 당시부터 한국 원자력발전 업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1980년에 이뤄진 선행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한국 측이 고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하면서 이례적으로 ‘실망스럽다’고 적시했다,

1981년 1월 성낙정 당시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이 미국 수출입은행의 아시아담당 부총재에게 서한을 보내 안전관련 권고사항 대부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1982년 4월에도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 최고위층’이 핵발전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전성과 품질이 일정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한국 정부 최고위층이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핵발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담당 기관과 조직의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권고도 있었다.

이밖에 보고서는 1981년 11월 원자력 담당 부서와 핵발전 안전규제 기관이 통폐합됐으나 이 과정에서 규제 인력의 질적·양적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된 예비부품 관리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 부품을 조달하기 위한 긴급 자금도 함께 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분야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규제까지 담당하는 과학기술처와 전력담당 부처인 동력자원부 사이의 관계에 긴장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보고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기관을 별도로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가 1980∼1982년에 핵발전 계획을 대폭 확장했음을 이 보고서가 보여 주는 점도 흥미롭다.

우리 정부는 1980년 내놓은 예상에서 핵발전이 국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6년 24.0%, 1991년 34.3%가 되리라고 전망했으나, 불과 2년 뒤인 1982년에는 예상 비중을 1986년 27.1%, 1991년 41.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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